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0명 중 24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2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50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9명
-
조배숙 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
한지아 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