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2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지만, 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됨에 따라 선심성 정책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표 업무 외(外)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비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에게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함(안 제9조제5항).

나. 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의2).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한정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회원의 해임청구를 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회원 100명 이상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함(안 제60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5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를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79조의2).

사. 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한정함(안 제8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8), 같은 법률명(새마을금고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