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1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ㆍ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행위는 중ㆍ고ㆍ대학교, 군인, 간호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런데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 범죄 규모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더디다 보니 오히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됨.
이에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