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수급자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청년가구를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매년 1%p씩 상승하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급여 적용기준이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급자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년의 나이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현행법의 청년 나이기준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수급자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청년가구를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