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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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