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8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ㆍ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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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