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38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4명 중 23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9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56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