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태어나면 3일 유급휴가를 주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사업주는 3일의 유급휴가(자녀 출생휴가)를 줘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쓰게 하려면 프랑스처럼 출산 직후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사업주는 3일의 유급휴가(자녀 출생휴가)를 줘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쓰게 하려면 프랑스처럼 출산 직후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