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0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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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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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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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