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8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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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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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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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