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67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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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