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결의안 · 의안번호 2125087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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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에 정해졌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발의한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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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제안
· 제안자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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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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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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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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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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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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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