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함으로써 관장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공립박물관은 227개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립박물관의 관장은 좁게는 해당 박물관 내부의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넓게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적 역량을 넓히는 전문적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많은 지역의 공립박물관들의 경우 박물관을 총 관리 감독하는 관장직에 학예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공립박물관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함으로써 관장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