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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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