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9명 중 2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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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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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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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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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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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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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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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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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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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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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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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