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요금과 배송시간 등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배송시간과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같은 상품군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특수배송비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도서와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삶의 불균형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까지 불러 올 수 있어 난배송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물류 배송비에 대한 적정 금액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배송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선정과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 물류배송비의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배송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택배사를 지정하여 공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