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8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기술 분야 무형유산의 보전 및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제36조제4항).
나.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제5항).
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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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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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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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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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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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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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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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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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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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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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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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