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요청 근거,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등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체계적·안정적 구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주환 국민의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최춘식 국민의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