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년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임.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