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 역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