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제도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응답자 피로도 증가로 여론조사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6항 및 제261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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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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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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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