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령(老齡)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2 신설).
나. 이동식차량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고 이동식차량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은 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을 준용함(안 제148조의2 및 제15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