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은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