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6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