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9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9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9조).

둘째,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 제33조 등).

셋째,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의 원활한 수립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