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에서의 경력기준을 해기사 면허 취득 후 대학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가르친 경력으로 명확히 하며, 해양사고 예방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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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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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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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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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