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8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ㆍ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1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