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9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짓·부정 등록으로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농어업경영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마.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바.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어업법인의 임원 등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의6 신설).
사.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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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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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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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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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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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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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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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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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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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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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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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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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