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 등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 등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ㆍ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안 제14조의8제5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3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 등).
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의4 및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등).
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및 제41조제2항 등).
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공모 기간을 현실화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 예외규정의 일몰을 폐지하며, 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의5 신설, 제28조제2항 등).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안 제49조제5항? 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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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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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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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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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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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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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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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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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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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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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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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