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10. 19. 「새마을금고법」 개정(시행 2022. 4. 20.)으로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에 따라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2021. 10. 19. 「새마을금고법」 개정(시행 2022. 4. 20.)으로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에 따라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및 제7호).
나. 동시이사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소 설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되,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등)
다.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기부행위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등 선거운동 적용 대상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추가함(안 제24조, 제30조의2, 제35조 및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명수 국민의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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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병수 국민의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만희 국민의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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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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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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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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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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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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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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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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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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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