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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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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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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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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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