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8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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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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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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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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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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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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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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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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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