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8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취?창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모두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되 그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 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라.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상이나 공상을 입었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창업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마.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1명 중 24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