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범죄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