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3조의11).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0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59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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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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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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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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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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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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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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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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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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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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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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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