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4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하여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지역 폭우 침수 사태 등 자연ㆍ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이에 재난 및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의무적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