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법」 제98조 개정안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발의되어 있음.

이와 비교해 볼 때, 「형법」 제98조 개정안과 고려하여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 행위 죄와 누설 행위 죄에 대해 형량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