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7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4항).
나. 지자체장은 점검 시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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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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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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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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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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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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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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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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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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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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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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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