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1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예산을 명확히 집행하고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예산을 명확히 집행하고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