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9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해석함에 있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 주민등록증을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 예약을 한 자의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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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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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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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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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