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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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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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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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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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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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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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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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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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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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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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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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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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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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