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상훈 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명희 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