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5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며,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고급 소비재 생산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원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공예문화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관련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공예문화산업의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며,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