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ㆍ훈련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체가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ㆍ견습생ㆍ수습생ㆍ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경험 수련생 고용을 확대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노무 성격의 직무에 배치하는 등 실제로는 기업의 「근로기준법」상 규제를 우회한 단순ㆍ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시장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와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장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보다 실질적인 규제기준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ㆍ훈련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체가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