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