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선거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