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제2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초기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