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