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처음 공포된 날인 1월 14일을 기념하여,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관심과 보육교직원의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이 처음 공포된 날인 1월 14일을 기념하여,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