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편의점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각종 강력 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본사)에게 가맹점사업자(편의점 점포)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부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편의점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